작은 서재

석사학위논문 열람 링크: http://www.riss.kr/link?id=T15060650이 블로그 주인장의 석사학위논문입니다. 부끄러운 작품이지만 읽으라고 쓴 글이므로 염치 불고하고 공개합니다.이 논문은 CC BY-NC-SA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국문제목: 소유권유보부계약에 관한 연구—로마법을 중심으로영문제목: The Study on Pactum Reservati Dominii: Focusing on Roman Law저자: 김래영소속: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제출연월: 2018년 11월학위논문사항: 석사학위논문국문초록: 소유권유보부계약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변제일 이전에 목적물을 인도하고 매수인이 변제일에 대금을 완납할 때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계..

박대인·정한별 저, 『과학기술의 일상사: 맹신과 무관심 사이, 과학기술의 사회생활에 관한 기록』, 에디토리얼, 2018.1.「과학기술정책 읽어주는 남자들」(줄여서 '과정남')이라는 팟캐스트가 있다. 제목 그대로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이야기를, 주제와 관련된 게스트를 초빙하여 주거니 받거니 대담하는 형식의 팟캐스트이다(최근에는 여러 사정으로 휴방 중). 어쩌면 무거울수도 있는 이야기를 길 가면서 듣기 딱 좋게 풀어냈기에 나도 길가면서 종종 듣곤 했었다. 다만 이게 두 기획자의 비영리(혹은 취미?) 활동이다보니 업로드 일정이 들쑥날쑥하긴 했지.나도 여기에 게스트로 참여하여 녹음한 적이 있었다. 이 인연으로, 과정남이 책으로 나왔다길래 '부디 이 가난한 수료생에게 이 책을 하사해 주시옵소서'라고 굽신굽신했더니,..

[주의] 이 블로그에 게시된 모든 저작물은 CC BY(저작자표기)-NC(비영리)-SA(동일조건변경허락) 4.0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위 라이선스를 위반할 시에는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이용에 유의 바랍니다. D. 2, 4, 5. Paulus libro quarto ad edictum. Quia semper certa est, etiam si volgo conceperit: pater vero is est, quem nuptiae demonstrant. D. 2, 4, 5. 파울루스 『고시주해』 제4권 사생아를 잉태하더라도 [아이의 어머니는] 항상 확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이의] 아버지는 사실, 혼인이 가리키는 자이다. 원문: Mommsen, Theodore et al. (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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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이 블로그에 게시된 모든 저작물은 CC BY(저작자표기)-NC(비영리)-SA(동일조건변경허락) 4.0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위 라이선스를 위반할 시에는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이용에 유의 바랍니다. D. 47, 11, 4. Marcianus libro primo regularum Divus Severus et Antoninus rescripserunt eam, quae data opera abegit, a praeside in temporale exilium dandam: indignum enim videri potest impune eam maritum liberis fraudasse. D. 47, 11, 4. 마르키아누스 『규정집』 제1권 신황 [셉티미우스] 세베루스와 안토..

[주의] 이 블로그에 게시된 모든 저작물은 CC BY(저작자표기)-NC(비영리)-SA(동일조건변경허락) 4.0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위 라이선스를 위반할 시에는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이용에 유의 바랍니다.Codex 9.12.6. Imp. Constantinus A. ad Catullinum proconsulem Africae. Quoniam multa facinora sub uno violentiae nomine continentur, cum aliis vim inferre certantibus, aliis cum indignatione resistentibus verbera caedesque crebro deteguntur admissae, placuit, si forte quis ..

[주의] 이 블로그에 게시된 모든 저작물은 CC BY(저작자표기)-NC(비영리)-SA(동일조건변경허락) 4.0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위 라이선스를 위반할 시에는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이용에 유의 바랍니다. 로마법은 늘 그랬듯이 소송절차의 차이를 기준으로 법개념을 분류하는데, 로마법상 형사법도 마찬가지의 분류법을 쓴다 그래서 로마법상 범죄는 다음과 같이 분류되었다. 1. Crimina Publica (공범죄) publica가 붙은 이유는 민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의해 기소되어 민회에서 심판받는 범죄행위를 지칭하는 용어로 처음 쓰였기 때문이다(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라 해서 publica가 붙은 게 아님을 유념할 것). Digesta 48.1.1. 참고. 공범죄는 로마 시민이면 누구나..

[주의] 이 저작물의 저작권은 아래 출처의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저작권 라이선스를 위반할 시에는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이용에 유의 바랍니다.출처: 백악기공원(http://tnym.cafe24.com/romanlawwords.html) abavus 高祖 abdicatio 사퇴 abnepos 玄孫 abolitio 고소면제 abrogatio 해임 absentia 부재 absolvere reum 피고 면소 acceptilatio 변제수령문답계약, 요식채무면제계약 accessio possessionis 점유의 승계 accidentalia negotii (법률행위의) 우연(적 요)소, 부가(적 요)소 accusator 私訴追人 acta diurna 의사록 actio 訴權 actio ad ex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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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이 저작물의 저작권은 아래 출처의 저자 및 출판사에 있습니다. 라이선스를 위반할 시에는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이용에 유의 바랍니다.출처: Kaser/Knütel, Römisches Privatrecht, 20 Aufl, 2014, S.15ff. VII. Rechtsquellen (Auswahl)Die bereits angeführten und die in der weiteren Darstellung zusätzlich berücksichtigten Rechtsquellen liegen in zahlreichen Ausgaben und Übersetzungen vor, von denen hier die wichtigsten genannt seien.Literatur: L.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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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이 저작물의 저작권은 아래 출처의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저작권 라이선스를 위반할 시에는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이용에 유의 바랍니다. 출처: http://blog.naver.com/dschungmo/80031311739 D.1 D.1.1 de iustitia et iure 정의와 법에 관하여D.1.2 de origine iuris et omnium magistratuum et successione prudentium 법과 제 정무관직의 기원과 법률가들의 승계에 관하여D.1.3 de legibus senatusque consultis et longa consuetudine 법률, 원로원결의 장기 관습 D.1.4 de constitutionibus principum 원수 칙법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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