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ex 9.12.6: 다수 범죄의 실체적 경합에서 흡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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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x 9.12.6.

Imp. Constantinus A. ad Catullinum proconsulem Africae.

Quoniam multa facinora sub uno violentiae nomine continentur, cum aliis vim inferre certantibus, aliis cum indignatione resistentibus verbera caedesque crebro deteguntur admissae, placuit, si forte quis vel ex possidentis parte vel eius qui possessionem temerare temptaverit interemptus sit, in eum supplicium exerceri, qui vim facere temptavit et alterutri parti causam malorum praebuit: et non iam relegatione aut deportatione insulae plectetur, sed supplicium capitale excipiat nec interposita provocatione sententiam quae in eum fuerit dicta suspendat. 

D. xv k. Mai. Aquileiae Gallicano et Basso conss.

임페라토르 콘스탄티누스 아우구스투스가 아프리카 속주 총독 카툴리누스에게.

다수의 범행이 폭력(violentia)이라는 단일한 이름으로 포괄되기 때문에, 어떤 이들이 싸움에서 유형력(vis)을 가하고 또 어떤 이들이 격렬히 저항할 때, 폭행과 살육이 [같이] 가해졌음이 종종 드러난다. 혹, 점유자 측이나 그의 점유권을 침해하려는 자가 살해되는 경우에, 유형력 행사에 착수하여 어느 한 당사자에게 해악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형벌이 집행된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다. 그리고 그는 이제 경유배(relegatio)되거나 섬으로 중유배(deportatio)되는 형벌을 받게 되는 게 아니라 사형을 받을 것이고, 항소로써 그가 받은 판결의 집행이 유예되지도 않을 것이다.

4월 17일, 아퀼레이아에서. 갈리카누스와 바수스가 집정관직을 역임하는 해[=347년]

[주의] 로마는 다수 범죄의 실체적 경합인 경우에는 병과주의를 적용한 것이 보통이었다. 이 칙법이 예외적인 경우이다.

원문: Mommsen, Theodore et al. (ed.). Corpus Iuris Civilis 1. Berolini apud Weidmannos, 1889.

한역: 김래영 (http://libertaprivata.tistory.com 블로그 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