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에 관한 학설휘찬 개소

[주의] 이 블로그에 게시된 모든 저작물은 CC BY(저작자표기)-NC(비영리)-SA(동일조건변경허락) 4.0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위 라이선스를 위반할 시에는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이용에 유의 바랍니다.

D. 47, 11, 4. Marcianus libro primo regularum

Divus Severus et Antoninus rescripserunt eam, quae data opera abegit, a praeside in temporale exilium dandam: indignum enim videri potest impune eam maritum liberis fraudasse.

D. 47, 11, 4. 마르키아누스 『규정집』 제1권

신황 [셉티미우스] 세베루스와 안토니누스 [카라칼라]가 비답하기를, 속주총독은 약물을 받아 사용하여 낙태한 여자를 한시추방형^[각주:1]에 처해야 한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그 여자의 남편에게서 아이들을 처벌 없이 빼앗는, 부당한 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

D. 48, 19, 39. Tryphoninus libro decimo disputationum

Cicero in oratione pro cluentio habito scripsit milesiam quandam mulierem, cum esset in asia, quod ab heredibus secundis accepta pecunia partum sibi medicamentis ipsa abegisset, rei capitalis esse damnatam. Sed et si qua visceribus suis post divortium, quod praegnas fuit, vim intulerit, ne iam inimico marito filium procrearet, ut temporali exilio coerceatur, ab optimis imperatoribus nostris rescriptum est.

D. 48, 19, 39. 트뤼포니누스, 『논설집』, 제10권

키케로는 [알루스] 클루엔티우스 하비투스를 위한 변론에서, 소아시아 지방의 밀레토스에 사는 어떤 여자가 2순위 상속인에게 금전을 받고 약물을 사용하여 낙태를 하였기 때문에 극형을 선고받았다고 서술했다. 그런데 임산부가 이혼 후에, 현재 증오하는 남편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않기 위해, 자기 배에 힘을 가하는 경우에는, 우리의 지극히 훌륭한 황제들이 내린 비답대로, 한시추방으로 처벌해야 한다.

원문: Mommsen, Theodore et al. (ed.). Corpus Iuris Civilis 1. Berolini apud Weidmannos, 1889.

한역: 김래영 (http://libertaprivata.tistory.com 블로그 주인)

1. temporalis exilium: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동안 추방(유배)하는 형벌을 말한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