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학위논문 열람 링크: http://www.riss.kr/link?id=T15060650이 블로그 주인장의 석사학위논문입니다. 부끄러운 작품이지만 읽으라고 쓴 글이므로 염치 불고하고 공개합니다.이 논문은 CC BY-NC-SA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국문제목: 소유권유보부계약에 관한 연구—로마법을 중심으로영문제목: The Study on Pactum Reservati Dominii: Focusing on Roman Law저자: 김래영소속: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제출연월: 2018년 11월학위논문사항: 석사학위논문국문초록: 소유권유보부계약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변제일 이전에 목적물을 인도하고 매수인이 변제일에 대금을 완납할 때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계..
[주의] 이 블로그에 게시된 모든 저작물은 CC BY(저작자표기)-NC(비영리)-SA(동일조건변경허락) 4.0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위 라이선스를 위반할 시에는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이용에 유의 바랍니다. D. 47, 11, 4. Marcianus libro primo regularum Divus Severus et Antoninus rescripserunt eam, quae data opera abegit, a praeside in temporale exilium dandam: indignum enim videri potest impune eam maritum liberis fraudasse. D. 47, 11, 4. 마르키아누스 『규정집』 제1권 신황 [셉티미우스] 세베루스와 안토..
[주의] 이 블로그에 게시된 모든 저작물은 CC BY(저작자표기)-NC(비영리)-SA(동일조건변경허락) 4.0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위 라이선스를 위반할 시에는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이용에 유의 바랍니다. DUODECIM TABULARUM LEGES 12표법 TABULA IV 제4표 Si pater filium ter venum duit, filius a patre liber esto. 만일 아버지가 아들을 세 번 팔아 넘긴다면, 아들은 아버지 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의역: 12표법 제4표 아버지가 아들을 세 번 팔아 넘긴다면, 아들은 가부권(家父權, patria potestas)으로부터 해방된다. 원문: DUODECIM TABULARUM LEGES, The Latin Library ..
[주의] 이 블로그에 게시된 모든 저작물은 CC BY(저작자표기)-NC(비영리)-SA(동일조건변경허락) 4.0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위 라이선스를 위반할 시에는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이용에 유의 바랍니다. DUODECIM TABULARUM LEGES 12표법 TABULA III 제3표 Aeris confessi rebusque iure iudicatis XXX dies iusti sunto. 채무의 인낙 또는 판결한 재판에 대하여 법정기간은 30일로 하라. Post deinde manus iniectio esto. In ius ducito. 나포는 그 이후에 하라. (그리고 나포한) 그를 법정으로 연행하라. Ni iudicatum facit aut quis endo eo in i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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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이 블로그에 게시된 모든 저작물은 CC BY(저작자표기)-NC(비영리)-SA(동일조건변경허락) 4.0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위 라이선스를 위반할 시에는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이용에 유의 바랍니다. 참고문헌: 최병조, 1995, "십이표법(대역)", 『로마법연구(I)』, 서울대학교출판부, pp. 2-35.Henry Sumner Maine, 2009, 『고대법』, 정동호·김은아·강승묵 공역, 세창출판사.최병조, 2010, "고대 로마 십이표법의 번역과 관련하여", 『서울대학교 법학』 제51권 제3호(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성중모, 2011, "유스티니아누스 법학제요 한글 초역: 제1권의 번역과 주석", 『법사학연구』 제44권(한국법사학회).성중모, 2012, "유스티니아누스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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