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udex non calcul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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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udex non calculat.

심판인(법관)은 계산하지 않는다.

이 로마법 격언은 보통 '법관은 수학을 쓰지 않는다'로 농담삼아 이야기하지만, 본래 의미는 확정판결 이후에 발견된 단순계산실수에 대하여 확정판결 이후에도 정정할 수 있도록 열어두는 로마법상의 소송절차를 말하는 것이다. (Digesta 49.8.1.1 참고)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 이 격언을 그대로 반영한 조항이 있다.

민사소송법 제211조(판결의 경정) ①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更正決定)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