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서재

[주의] 이 블로그에 게시된 모든 저작물은 CC BY(저작자표기)-NC(비영리)-SA(동일조건변경허락) 4.0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위 라이선스를 위반할 시에는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이용에 유의 바랍니다. 로마법은 늘 그랬듯이 소송절차의 차이를 기준으로 법개념을 분류하는데, 로마법상 형사법도 마찬가지의 분류법을 쓴다 그래서 로마법상 범죄는 다음과 같이 분류되었다. 1. Crimina Publica (공범죄) publica가 붙은 이유는 민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의해 기소되어 민회에서 심판받는 범죄행위를 지칭하는 용어로 처음 쓰였기 때문이다(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라 해서 publica가 붙은 게 아님을 유념할 것). Digesta 48.1.1. 참고. 공범죄는 로마 시민이면 누구나..

[주의] 이 저작물의 저작권은 아래 출처의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저작권 라이선스를 위반할 시에는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이용에 유의 바랍니다.출처: 백악기공원(http://tnym.cafe24.com/romanlawwords.html) abavus 高祖 abdicatio 사퇴 abnepos 玄孫 abolitio 고소면제 abrogatio 해임 absentia 부재 absolvere reum 피고 면소 acceptilatio 변제수령문답계약, 요식채무면제계약 accessio possessionis 점유의 승계 accidentalia negotii (법률행위의) 우연(적 요)소, 부가(적 요)소 accusator 私訴追人 acta diurna 의사록 actio 訴權 actio ad exhi..

[주의] 이 블로그에 게시된 모든 저작물은 CC BY(저작자표기)-NC(비영리)-SA(동일조건변경허락) 4.0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위 라이선스를 위반할 시에는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이용에 유의 바랍니다. Digesta. 40.9.12pr. Ulpianus, libro quatro de adulteriis 울피아누스, 『간통에 대하여』 제4권 Prospexit legis lator, ne mancipia per manumissionem quaestioni subducantur, idcircoque prohibuit ea manumitti certumque diem praestituit, intra quem manumittere non liceat. 입법자는 노예들이 해방되어도 사문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