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서재

[주의] 이 저작물의 저작권은 아래 출처의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저작권 라이선스를 위반할 시에는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이용에 유의 바랍니다. 출처: http://blog.naver.com/dschungmo/80031311739 D.1 D.1.1 de iustitia et iure 정의와 법에 관하여D.1.2 de origine iuris et omnium magistratuum et successione prudentium 법과 제 정무관직의 기원과 법률가들의 승계에 관하여D.1.3 de legibus senatusque consultis et longa consuetudine 법률, 원로원결의 장기 관습 D.1.4 de constitutionibus principum 원수 칙법에 관..

[주의] 이 블로그에 게시된 모든 저작물은 CC BY(저작자표기)-NC(비영리)-SA(동일조건변경허락) 4.0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위 라이선스를 위반할 시에는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이용에 유의 바랍니다. iudex non calculat. 심판인(법관)은 계산하지 않는다. 이 로마법 격언은 보통 '법관은 수학을 쓰지 않는다'로 농담삼아 이야기하지만, 본래 의미는 확정판결 이후에 발견된 단순계산실수에 대하여 확정판결 이후에도 정정할 수 있도록 열어두는 로마법상의 소송절차를 말하는 것이다. (Digesta 49.8.1.1 참고)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 이 격언을 그대로 반영한 조항이 있다. 민사소송법 제211조(판결의 경정) ①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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