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서재

[주의] 이 블로그에 게시된 모든 저작물은 CC BY(저작자표기)-NC(비영리)-SA(동일조건변경허락) 4.0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위 라이선스를 위반할 시에는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이용에 유의 바랍니다. 권석천, 『대법원, 이의 있습니다: 재판을 통한 개혁에 도전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창비, 2017. "모든 글은 상처다. 상처에서 시작되어 상처로 끝난다. 이 책도 상처에서 비롯되었고 상처로 남을 것이다." 이 책은 사법개혁에 앞장섰던 어떤 대법원장의 회한이 담긴 기록이다. 주인공은 이용훈 前 대법원장이다. 따라서 이 책은 이용훈이 대법원장으로 재임하던 시기인 2005년 9월과 2011년 9월 사이의 기간만을 다룬다. 이 기간동안 그가 그토록 강조했었던 '구술주의', '공판중심주..

[주의] 이 블로그에 게시된 모든 저작물은 CC BY(저작자표기)-NC(비영리)-SA(동일조건변경허락) 4.0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위 라이선스를 위반할 시에는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이용에 유의 바랍니다. D. 1, 3, 7. Celsus libro XXVI digestoru. Scire leges non hoc est verba earum tenere, sed vim ac potestatem. D. 1, 3, 7. 켈수스 『학설집』 제26권 법률을 안다는 것은 법률의 문구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효력과 권능을 이해하는 것이다 원문: Mommsen, Theodore et al. (ed.). Corpus Iuris Civilis 1. Berolini apud Weidmannos..

[주의] 이 블로그에 게시된 모든 저작물은 CC BY(저작자표기)-NC(비영리)-SA(동일조건변경허락) 4.0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위 라이선스를 위반할 시에는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이용에 유의 바랍니다. D. 1, 1, 10, 1. Ulpianus libro prima regularum. Iuris praecepta sunt haec: honeste vivere, alterum non laedere, suum cuique tribuere. D. 1, 1, 10, 1. 울피아누스 『법규집』 제1권 올바르게 사는 것, 타인을 해치지 않는 것,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는 것, 이것이 법의 계명(誡命)이다. 원문: Mommsen, Theodore et al. (ed.). Corpus Iuri..